쌀값 끝없이 추락...생산농민과 농협 '속앓이'
45년 만의 최대폭 쌀값 하락으로 농가와 농협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8명이 연명으로 참여한 쌀 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16일 또다시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쌀 값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호소했지만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라며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조차 최대현안인 쌀값 폭락 문제를 보고했다는 소식은 없었다”라고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수급 정책의 실패 책임이 농협 재고미로 전가되어 있는 작금의 사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상 엄연히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조차 쌀값 폭락 문제 언급 없어 - 쌀 가격 하락 지속시 약 1조 4,700억 농민소득 감소 우려 - “ 여야 지도부가 쌀 문제 정부대책 강력히 건의해야 ”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제3조 제1항은 농식품부 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우도